[행사 및 기타][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시행 안내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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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2019년 6월 13일 시행)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경

 ㅇ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기업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


II. 적용대상

 ㅇ 정보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자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 평균 1천명 이상일 것


III. 보험 최저가입금액(준비금 최소적립금액) 기준


 


IV.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과의 관계

 ㅇ 다른 법률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V. 과태료

 ㅇ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2천만원

   -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행위 횟수와 무관하게 동일


VI. 시행일

 ㅇ 손해배상책임 보장 제도(보험 가입 등)는 2019년 6월 13일 부터 시행

   - 다만, 금년도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도록 할 예정(보험상품은 7월 중순 출시 예정)


VII. 기타

 ㅇ 업종별 회사별 개인정보 이용 및 관리 현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준에 대한 판단은 관련 기관을 통해 문의(KOA 첨부자료에 포함)

 ㅇ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요약서 및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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