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및 기타][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보장제도 안내

2019-11-22
조회수 189


안녕하세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이용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계도기간 종료 후 2020년 ('20.01.01.)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장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배포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부탁드립니다.'


손해배상의 보장(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과태료(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포9 제2호 처목)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2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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