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발간 자료]온라인광고 분쟁조정사례집(2012~2016)

본 사례집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례들을 정리하여, 불법·부당한 광고계약으로 인한 광고주 피해를 예방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 발생 시 유사한 사건의 참고를 통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유사한 사례 제시를 통해 온라인광고로 인한 당사자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온라인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집에서 소개된 사례들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적을 바탕으로 한 “조정례”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서 활용하시고,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에 관하여는 다음의 주요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집에 수록된 사례는 조정례이므로,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도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분쟁사건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한국인터넷진흥원 이관에 따라 2016년 부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