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심의

공지사항

dataCenter_icon

분쟁조정 목록
[사후심의] 명품구매대행 쇼핑몰에 대한 사례
관리자|2012.03.02|

명품구매대행 쇼핑몰에 대한 사례입니다.


o 구분


명품구매대행 쇼핑몰 광고물에 있어 쇼핑몰을 통해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부적합한 광고물로 판단한 사례


 


o 심의요지


해당 광고물의 쇼핑몰은 위조상품을 국내에 유통시키는 등 주지‧저명상표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부적합한광고물로 심의‧의결


 


o 판단근거


「상표법」 제66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o 이미지


 


 


이전글이전글
다음글다음글
목록
  • 디지털콘텐츠 맞춤형 표준계약서를 제공해 드립니다.
  • 디지털콘텐츠 맞춤형 표준계약서를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