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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12-121] 키워드광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요청
관리자|2013.01.07|

조 정 결 정 서


 


1. 사건번호, 사건명 및 담당자 


o 사건번호 : AD12-121


 


2. 당사자 


가. 신청인 


o 성명 또는 사업자명 : OO치과


o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나. 피신청인 


o 성명 또는 사업자명 : OOO애드


o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3. 조정결정 사항 


o 피신청인은 계약의 주된 내용인 키워드 광고를 지속적으로 집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므로, 총액 1,320,000원 중 9개월 광고집행 비용(네이버 CPC광고 기준 7개 키워드 월평균 예상비용 약 1,320원)의 50%인 5,940원을 공제한 1,314,14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


 


4.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o (계약체결 과정)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키워드 광고 집행을 2년 간 진행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1,320,000원, 2011.7.13) 


o (계약 주요내용) 신청인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7개 키워드를 상위에 노출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 


– 키워드 : OOOO치과, OO동치과, OO동치과, OO역치과, OOOO야간진료치과, OO입구 임플란트, OO입구 미백 


o (계약해제 요청)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키워드 광고 노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광고 집행 요구 시 일시적으로 광고를 진행하는 등 계약의무 이행을 다하지 않고 있으므로 계약해제 요청 


– 계약의무 불이행이 반복되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만약 이후 한 번이라도 광고노출이 안될 경우 모든 계약을 취소하고 1,320,000원을 환불받기”로 약정(2012.3.9) 


– 이후에도 광고가 정상적으로 노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약정한 계약금액 전액에 대한 환급 요청 


※ 또한 계약서에 기재된 바이럴마케팅도 진행된 바 없음 


나. 피신청인 주장 


o (계약체결 과정) 피신청인은 온라인광고에 대해 전혀 무지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필요로 하는 광고주에게 적합한 키워드 광고를 제시하고자 키워드 광고 계약 체결 


o (계약해제 요청) 피신청인은 계약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광고를 집행하였으므로, 기간에 따른 기집행금액 450,000원(9개월×5만원), 위약금 10% 132,000원, 총 537,000원 공제 후 계약해제 가능 


– 약관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약해제가 불가한 사안이며, 키워드 광고의 특성 상 노출이 항시 진행되지 않는 점을 설명 


– 또한 “만약 이후 한 번이라도 광고노출이 안될 경우 모든 계약을 취소하고 1,320,000원을 환불받기”로 약정한 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은 인정 불가


 


5. 조정결정 이유 


가. 계약해제 


o (계약 해제 여부) 피신청인은 계약의 주된 내용인 키워드 광고 집행을 지속적으로 노출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가 인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약정 키워드에 대해 임의로 노출을 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약의 주된 급부의무인 키워드 노출을 해태한 것으로 판단 


o (환급금 산정 근거) 본 계약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가 인정되므로, 미집행 비율을 약 50%로 산정하여, 9개월 광고집행 비용의 50%를 공제한 비용을 환급 


나. 환급금 산정 


o 총액 1,320,000원 중 9개월 광고집행 비용(네이버 CPC광고 기준 7개 키워드 월평균 예상비용 약 1,320원)의 50%인 5,940원을 공제한 1,314,140원을 환급 


다. 결론 


o 피신청인은 계약의 주된 내용인 키워드 광고를 지속적으로 집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가 인정 


o 총액 1,320,000원 중 9개월 광고집행 비용(네이버 CPC광고 기준 7개 키워드 월평균 예상비용 약 1,320원)의 50%인 5,940원을 공제한 1,314,14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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