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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고시(인터넷,어플리케이션) 제2013-24호
관리자|2013.05.08|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2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download  : 청소년유해매체물(internet 2009-현재)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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