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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고시(간행물) 제2013-25호
관리자|2013.05.10|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2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3조), 포장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6조), 구분ㆍ격리 등의 의무(제17조)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download :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2010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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