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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공지
관리자|2015.06.03|

다운로드 ->2014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 (최종본)


 


안녕하십니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최승원입니다. 최근 온라인광고는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각종 디바이스에 융합 가능한 광고 등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그 발전영역을 무한대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도 더욱 전문성을 강화하여, 분쟁조정 건수의 양적 증대(’09년 7건→’14년 688건) 뿐만 아니라, 조정 사례 유형화 및 온라인광고 계약 가이드 제시 등 질적 성장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와 업계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2009년 시범사업 이후 지난 6년 동안 1900여 건의 분쟁사건을 조정하였으며, 이 중 약 88%가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해결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회가 위원회의 법적 근거 부족 등 여러 장애 요소에도 불구하고, 분쟁 당사자들 한 명 한 명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 광고주 및 광고 대행사 등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들이 더 쉽게 조정위원회에 다가올 수 있도록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One-Stop System”을 구축하는 등 온라인광고 업계의 올바른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본 사례집은 2014년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을 광고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조정위원회의 1년 간 활동을 정리하여 수록한 것입니다.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대다수는 소상공인과 대행사 간의 계약상 분쟁이었으며, 이를 광고유형별로 검색광고, 홈페이지광고, 블로그 광고, 모바일 광고, 기타광고 분쟁으로 분류하여 사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세미나, 모의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경연대회 등 위원회 주최의 활동 등을 담았습니다. 온라인광고 업계 관계자 및 온라인광고를 집행하고자 하는 광고주들이 본 사례집을 통해 온라인광고 분쟁 사례들을 사전에 검토하여, 유사한 분쟁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널리 활용하시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사례집이 발간되기까지 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분쟁조정위원님들과 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지원 아끼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온라인광고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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