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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 광고 관련 법령 및 사례 안내
관리자|2018.05.21|

안녕하세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입니다.


우리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협회에서 인터넷 선거광고 관련 법령 및 사례 안내’ 자료를 준비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선거광고의 의의


 ㅇ ‘인터넷 선거광고’는 인터넷 언론사를 통하여 시행하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에 관한 광고를 뜻합니다.


 ㅇ 인터넷 선거광고는 사전신고 및 심의를 필요로하지 않으며(2011년 폐지)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만 선거운동 광고가 가능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7 1)


 ㅇ 이와 관련한 규정으로는 공직선거법령과 동법 시행령,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있습니다.


온라인 선거광고의 기간


 ㅇ 인터넷언론사를 통한 선거광고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즉, 선거운동기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ㅇ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현행 법령 및 규정(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아야합니다.


  – 허위사실 공표, 비방 및 유포 등 금지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  


  –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게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 금지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안을 광고 금지


  * 위 내용 이외에도 관련 법령 및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인터넷 선거광고 관련 법률 및사례 안내_한국온라인광고협회


문의사항


 ㅇ 인터넷  선거광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온라인광고협회 고상현 연구원  02-2144-4421/gsh@onlinead.or.kr


   – 소관부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vt/main.do


   – 유관기관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http://www.ien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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